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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1959. 11. 19. 선고 4292민상575 판결

[가차압집행이의][집7민,314]

4292민상575 판결 [가차압집행이의][집7민,314] 【판시사항】 제3자의 강제집행 이의소송의 제기시기 【판결요지】 강제집행의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집행이의소송은 그 제기의 시기가 반드시 당해집행의 직후임을 요한다는 법리는

선고일	1959.11.19 기타
대법관	김두일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가차압집행이의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549조

판시사항

제3자의 강제집행 이의소송의 제기시기

2. 대법원 1959. 10. 29. 선고 4292민상292 판결

[가옥명도][집7민,282]

4292민상292 판결 [가옥명도][집7민,282] 【판시사항】 채권담보를 위한 매매와 소유권 이전 【판결요지】 채권담보를 위한 부동산에 관한 환매약관부매매계약이 소위 강한 의미의 양도담보계약인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터잡아 그 부동산의

58민공575 판결 【이 유】 성립에 이론이 없는 갑 제1, 2호증 을 제1,2,3호증의 각 기재와 당사자 변론의 전 취지(특히 원심 1949년 2월 19일 구두변론 기일에서 한 원고 대리인의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로 부터 1947년 11월 1일 금 150만환을 차용함에 있어 본건 가옥의

선고일	1959.10.29 기타
대법관	변옥주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가옥명도

판시사항

채권담보를 위한 매매와 소유권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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